동물 복지법(동물복지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우리나라는 세계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동물 학대, 유기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람, 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동물복지 정책 방향 3대 추진 전략을 구성함

<동물 보호법>을 <동물 복지법> 체계로 개편

 

1. 동물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특을 마련한다. 동물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들이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돌볼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판매, 제한 등)

 

2.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 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3. 반려 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로 개편한다. 조사방식, 대상을 개선하고 기관 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4.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