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 세가지가 고지서에 나와있는데 같은것 같으면서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법령 위반에 따른 시청이나 군청 등에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금전적 징계는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과태료 대상 적발 시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같은 신호위반이어도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없이.. 이전 1 다음
